최근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을 포함해 오래된 안전 기준들을 현재 건설 현장에 맞추어 개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기존의 안전기준은 근로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기업 활동까지 제약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개선이 필요한 안전 기준 80여건을 발굴해 65건의 안전기준을 현행화하였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현장 작업순서에 맞게 정비되고, 오래된 세부 규정은 삭제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낡은 산업안전기준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기존의 안전기준으로 인해 반도체 공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상구 설치기준이 건축법령상 설치기준과 달라 효율적으로 생산설비를 배치하기 어..

건축법 2024. 2. 7.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