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건축가들이 인정한 CAD, 마이다스캐드입니다. 최근 인천, 서울 화곡동, 동탄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전세사기는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의 80%를 넘는 깡통주택을 수십개에서부터 많게는 수천 개 사들여 수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였죠. 깡통주택은 전세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전세사기 유형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은 다양하며, 제일 많은 피해가 발생한 요인으로는 깡통전세가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하..

건축법 2024. 2. 25. 09:30

안녕하세요. 마이다스캐드입니다. ​ 교회 건물 꼭대기에 설치된 뾰족한 원뿔 모양 구조물인 첨탑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첨탑은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추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키는데요. 첨탑 추락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첨탑 설치 관련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첨탑 구조물 안전 관리 건축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기상 악화로 인한 첨탑 붕괴 사고 올여름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 항공편이 결항되었고, 전북 새만금에 개최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중단되었죠. 또한 도로와 자동차가 침수되고..

건축법 2024. 2. 23. 14:59

안녕하세요. 마이다스캐드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물에 설치되는 자동 방화셔터는 일반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건물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의 모든 틈새는 내화 채움 구조를 메워야 한다고 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1. 지속적인 시행령 개정 건축물 화재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건축법 기준이 ..

건축법 2024. 2. 19. 11:13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하여 입주를 이틀여 앞두고 입주 승인이 불발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4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공항시설법상 건축물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로 건설되었어야 하는데요. 총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건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 입주 지연의 원인이 된 김포아파트 고도제한 위반 사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김포공항 고도제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과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해 공항 활주로 반경 4km 이내는 수평표면구역으로 두고 해발고도 57.86m가 넘는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으며, 반경 5.1km 이내는 원추표면구..

건축법 2024. 2. 16. 16:11

최근 법원이 학교 용도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용도로 건물을 허가하려면 교육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교육당국은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식 학교건물이 아닌 공간을 이용 중인 대안학교는 교육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대안학교 불법건축물 판결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고양자유학교 시정명령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고양자유학교는 초증등(1~9학년)과 고등(10~12학년)과정 등 12년제로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입니다. 대안학교는 정규 교육 커리큘럼을 벗어나 각 기관의 가치관에 맞춰 교육을 실시..

건축법 2024. 2. 14. 09:00

부실시공으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건설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를 방지하고자 민간 건설사들에게 시공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시공능력 상위 30개 건설사가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건설공사 부실시공 제로화를 위한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동영상 촬영 서울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부터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 유명 아파트 브랜드는 순살 아파트, 통뼈 아파트 등의 오명을 입고, LH 등 공공기관 또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국민들은 주거 환경에 위..

건축법 2024. 2. 13. 09:02

최근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을 포함해 오래된 안전 기준들을 현재 건설 현장에 맞추어 개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기존의 안전기준은 근로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기업 활동까지 제약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개선이 필요한 안전 기준 80여건을 발굴해 65건의 안전기준을 현행화하였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현장 작업순서에 맞게 정비되고, 오래된 세부 규정은 삭제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낡은 산업안전기준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기존의 안전기준으로 인해 반도체 공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상구 설치기준이 건축법령상 설치기준과 달라 효율적으로 생산설비를 배치하기 어..

건축법 2024. 2. 7. 10:50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다수가 침수되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에 침수나 한파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대부분이 수두권에 집중되어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반지하 주택 신축 제한 반지하 주택이란 말 그대로 반은 지하 반은 지상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1970년대 남북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마다 방공호로 활용하고자 지하실을 만들도록 법제화하면서 우리나..

건축법 2024. 2. 7. 10:08